2024.10.17 경제뉴스, 대출 한도 감소와 DSR 규제의 한계 외024.10.17 경제뉴스, 대출 한도 감소와 DSR 규제의 한계 외

1. 📊 DSR 규제 적용의 불균형 문제

올해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중 36.7%만이 DSR 규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머지 63.3%, 즉 약 118조 원의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기반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1억 원 이하의 대출이나 정부 정책 모기지와 같은 예외 대출들은 DSR 규제를 받지 않아, 약 30%의 대출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 📉 대출 한도 감소와 DSR 규제의 한계

DSR 규제가 시행된 이후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 할부, 리스 등의 분야는 여전히 DSR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모기지와 전세 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서민들이 전세 자금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3. 🌍 미국과 한국의 물가 상승률 비교: 주거비 반영의 차이

2022년 여름, 미국의 물가가 9%에 달한 반면, 한국은 6%까지 올랐습니다. 이 차이는 두 나라의 소비자 물가 통계에서 주거비 반영 여부에 기인합니다. 미국은 자가 주거비를 물가 항목에 포함하는 반면, 한국은 자가 주거비를 제외하고 전세와 월세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한국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자가 주거비를 반영할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현재 실제 체감 물가와 통계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4. 🏠 자가 주거비 반영: 물가지수 변화의 신호

과거 통계청은 자가 주거비 반영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까지 물가지수에 자가 주거비를 높은 비중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국민연금 지급이나 임금 협상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가 주거비 반영이 물가지수에 포함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 변경 규제 완화

과거 집값 폭등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요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죠. 이제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면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난 시설 보완 시 주거 시설 복도 폭 기준이 완화되고, 이행 강제금 부과 유예가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는 분양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6. 🧈 글로벌 버터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베이커리업체 위기

최근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버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버터 가격은 1년 전보다 83% 상승했으며, 우유 생산량 감소로 인해 버터 생산량도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베이커리 업체들은 이러한 상황에 비상 상태에 처해 있으며, 계란, 설탕, 코코아 등의 가격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 💼 유럽의 기업 법인세 인상 현황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법인세 인상을 계획 중입니다. 프랑스는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며, 이로 인해 400개 이상의 대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럽 경제 둔화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8. 💎 럭셔리 브랜드와 증세의 영향

프랑스의 루이비통과 같은 럭셔리 브랜드는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국 소비 둔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세금 인상이 추가로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9. 📉 반도체 시장의 둔화: ASML 실적 부진

ASML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3분기 신규 수주 부진과 매출 전망치 하향으로 주가가 16% 급락했습니다. AI 분야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시장의 회복 속도는 더디고 있습니다.

10. 📈 MSCI 지수 조정과 한국 주식시장 전망

다음 달 MSCI 지수 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방산업체 현대로템이 편입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기업 리가켄바이오도 지수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은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 💼 SK스퀘어와 행동주의 펀드의 등장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펠리서 캐피털이 SK스퀘어 주식을 매집 중입니다. SK스퀘어는 SK그룹의 ICT 중간 지주회사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펀드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 📊 미국 금융주의 상승과 긍정적 전망

최근 미국 금융주들은 실적 발표 후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1년 전 대비 45% 증가한 순이익을 기록하며, 증시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13. 📰 국정감사와 엔터기업의 내부 문제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엔터기업의 내부 불협화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대한 국회의 적절한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4. 🏠 자가주거비 반영 논의와 부동산 시장 소식

자가주거비를 물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이 통계청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관련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