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경제 뉴스

1. 엔화 약세와 미국 국채 금리

• 엔화 환율 상승: 1986년 이후 37년 6개월 만에 엔화 가치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여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160엔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올해 초 140엔에서 시작한 엔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입니다.
•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미국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어 현재 연 4.2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일본은 4월에도 달러당 160엔을 넘었을 때 외환시장에 개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 달 동안 9조 7885엔(약 85조 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 친족상도례 폐지

•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 재산 범죄의 면제 조항인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사회적 관심: 최근 박세리와 박수홍 등의 유명 인사들이 가족 간 재산 문제로 곤욕을 치르면서 친족상도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 제도의 역사와 의미: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제도로,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당시 대가족 체제와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반영한 법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3. 부동산 시장 동향

• 강남, 용산 아파트값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강남과 용산의 아파트값이 최고가의 98%에 도달했습니다. 서울 115만 가구의 평균 가격은 13억 12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의 94.2%를 회복했습니다.
• 서울 전셋값 상승: 서울 전셋값이 58주 연속 상승했으며, 수도권 전세가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 지방 아파트값 하락: 도봉구, 관악구, 강북구, 노원구 등은 회복 속도가 더디며, 도봉구의 경우 최고가 대비 아직 2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방 아파트값은 0.05% 하락하여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 공급 부족 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신규주택 공급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4. 공공임대주택 공급

• LH의 공공임대주택: LH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세 가지 유형의 주택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 주택: 시세의 30-50% 가격에 공급,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며, 결혼 시 20년까지 연장 가능. 주택 내 기본 가전 제품 제공.
  • 신혼 신생화 매입임대 주택: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있는 가구 대상. 시세 대비 최저 1분 수준의 임대료.
  • 든든 전세 주택: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주택으로 시세의 90% 수준 가격에 최장 8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 배점 부여.

5.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 수수료 감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46개 인허가 수수료와 교육비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인증비용이 연간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부담되며, 다양한 분야의 수수료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R&D 예산 원상복구: 정부가 1년 만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원상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4조 8천억 원으로 증가하며, AI, 첨단 바이오, 양자 R&D, 우주,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원자력 분야에 대규모 투자 계획.

6. 국내외 증시 상황

•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0.29% 하락하여 2784로 마감했으며, 코스닥 지수는 838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며 현대차 우선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배당이 높은 주식으로, 최근 7%대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메리츠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현대차 우선주가 10년 전 삼성전자 우선주와 유사한 상승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에 상장하여 첫 거래일에 공모가보다 10% 상승한 2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전 세계 150개국에서 웹툰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번 IPO로 약 3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7. 미국 대선 토론

• 바이든 vs.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번째 TV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CBS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1%가 트럼프가 토론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했으며, 바이든은 26%로 나타났습니다.
• 토론 방식: 의자나 방청객 없이 진행되며,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들은 종이와 펜, 물 한 병만 가지고 토론에 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