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경제뉴스, 전기 요금 문제

 

⚡ 전기요금 인상 개요

• 정부는 오늘부터 용도에 따라 전기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으며, 가정용과 일반용 요금은 동결되었습니다.
• 산업용 전기는 대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10.2% 인상되었고, 중소기업의 산업용 갑은 5.2% 인상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전기 고객 중 1.7%만이 기업이지만, 이들이 전체 전력 사용량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 인상의 기업 부담

• 기업들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같은 전기 다소비 산업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위 20개 기업의 연간 전기료 부담은 1조 4천억 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현대제철은 전기료가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이번 인상으로 추가로 1,100억 원 이상의 전기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LG 디스플레이는 전기료가 9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며, 1,8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송전망 구축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외에도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과 재무 상태

•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국전력은 연간 4조 7천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누적 부채가 많아, 이번 인상만으로는 적자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한국전력은 지난 몇 년 동안 전기를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했으며, 이로 인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 4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 회사는 채권 발행을 통해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매년 4조 5천억 원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망 확충의 긴급성

• 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를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AI 등의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 현재 송전망 투자 재원 부족은 국가 전력망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 전력망 확충과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며, 이번 요금 인상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의 정치화와 산업 경쟁력 저하

• 산업용 전기료가 정치적 요소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70% 이상 상승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저렴한 전기료가 과거에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이었으나, 지금은 경영 리스크로 변했습니다.
• 산업용 전기는 고압선을 통해 전송되며 전력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정용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전기료 인상은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에너지 가격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지만, 실질적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대출 금리와 예적금 금리의 동향

•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이후,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으며, 경남은행은 최대 0.7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 가계부채 억제 정책으로 인해, 은행들은 대출 확대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적금 금리가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 상승에 따라 계속 오르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높게 제공할 유인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금리 변화

•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이후, 지방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까지 인하했습니다.
• 농협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0.55%와 0.2%포인트 인하하면서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 대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 수익 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 인상에 따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의 웹툰 시장 진입 효과

• 인스타그램의 웹툰 이용자 비중이 20.9%로 증가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7%포인트, 3년 전 대비 세 배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통적인 점유율 구조 속에서, 네이버 웹툰은 8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카카오 웹툰은 5위로 밀려났습니다.
• 중소 플랫폼인 레진코믹스, 탑툰, 리디의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 등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