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지원사업 40% 부실” 정부, 비리 계약 수백 건 적발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약 40%가 부실하게 관리되었거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2021년부터 작년 9월까지 진행된 사업 실태를 점검해 496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209건은 수사 의뢰, 140건은 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란?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조정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이 탄소중립 설비를 도입할 경우, 투자비의 3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총사업비 4,213억 원 중 국고보조금 1,850억 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 점검 결과: 가짜 입찰과 비리 계약 다수 적발

점검 결과, 허위 입찰 및 공모를 통한 부적정 계약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수행자가 친인척을 입찰에 들러리로 세우고 가짜 경쟁을 펼친 사례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한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특히, 사업 수행자가 공모를 통해 견적서를 일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한국환경공단의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한 135건은 사업비 규모가 1,220억 원에 달합니다.

 

💼 정부의 조치: 수사 의뢰 및 고발

정부는 이 같은 부적정 계약 중 입찰 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209건과 관련자 139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등록 업자와의 계약, 전기공사 일괄 발주 등 불법 계약 사례 140건은 환경부를 통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초과 지급된 보조금 829만 원은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제도 개선과 추가 점검 계획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업체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며, 한국환경공단이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업비 산정 시 공인된 외부 기관의 설비 원가 검토를 추가하여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의 입장: 재발 방지와 지속적인 관리 강화

김종문 부패예방추진단장은 “조사 대상 계약 537건 중 225건에서 부실 관리가 확인되었고, 이는 전체 계약의 약 40%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단장은 “유사한 위법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발 사례를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추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