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1 🌍 “탄소중립 지원사업 40% 부실” 정부, 비리 계약 수백 건 적발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약 40%가 부실하게 관리되었거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2021년부터 작년 9월까지 진행된 사업 실태를 점검해 496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209건은 수사 의뢰, 140건은 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란?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조정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이 탄소중립 설비를 도입할 경우, 투자비의 3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총사업비 4,213억 원 중 국고보조금 1,850억 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 2024.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