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 및 수도권 8만 가구 공급 계획 발표

정부의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1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8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규모를 2만 가구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또한,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주택 3만6천 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발표 내용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가구 공급 계획을 4배 늘린 8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며, 11월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3만 가구 규모의 택지가 발표됩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의 배경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 5㎢가 해제된 이후로 대규모 해제는 처음입니다. 강북권의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지로 인해 개발이 어려워, 강남권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와 정부의 협력 서울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내년 3월까지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가 진행됩니다.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확대 서울시가 제안한 주택 유형과 방식이 최대한 수용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지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인 장기전세주택Ⅱ를 대폭 확대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주택은 신혼부부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 출산 시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해결 방안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소요됩니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LH 등 공공기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하여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2년간 11만 가구로 늘어나며, 이 중 5만 가구 이상은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방안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기대와 목표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7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